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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최근 일부 양조장이 수입 과일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제주산 특산물로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입 과일로 술을 제조한 뒤 ‘제주산 동백꽃’, ‘유채꽃’, ‘감귤’ 등 제주 특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홍보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제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양조장은 약 4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한 술 26만 병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원료 원산지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이다. 소비자들은 제주 특산주를 구매할 때 제주 지역 농산물과 전통 제조방식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값싼 수입 과일이 사용되면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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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과일로 제주 특산주로 둔갑해 판매 |
또한 제주 농가에서 생산한 과일 소비가 줄어들어 지역 농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지역 특산주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부 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제주 전통주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관리·감독의 미흡이다. 일부 양조업체는 원료 혼합 비율이나 실제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고, 관계기관의 점검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진짜 제주 특산주와 가짜 특산주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관광객들은 제주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제주산 원료 사용 비율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진짜 제주 특산주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제주 농업과 전통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짜 제주 특산주 문제는 단순한 식품 위반 문제가 아니라 제주 관광 이미지와 지역경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제주 전통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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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50대)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50대)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 술을 빚을 때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와 베이스로 썼고, 정제수 자리에는 일반 수돗물이 들어갔다.
수입 과일로 술을 빚은 뒤, 완성된 술의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식으로 바꿔 붙였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표시했다. 4년간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 병, 매출액은 8억 원에 달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쓴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긴급 현장 점검에서 위반 정황을 확보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차례로 분석해 4년치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제주 지역특산주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식품의 명칭·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