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4대강은 15년째,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다. 흐르지 못한 강에서 창궐한 녹조 독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라는 재앙이 남긴 16개의 보(洑)가 4대강을 생명이 없는 거대한 호소로 만들었다. 시민의 정신마저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강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 그리고 강에서 살아가는 뭇 생명들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꿈을 실현해야 한다. 

2017년부터 3년 6개월간의 보 개방 모니터링은 보를 열어 물의 흐름을 회복할 때 수질과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보를 해체해 완전한 물길을 회복하면 우리 강은 더 빨리 본래의 자연성을 되찾을 수 있다.

물이 흐르자 강바닥에 쌓였던 시커먼 뻘이 사라지고 맑은 모래가 돌아왔다. 그 모래 속에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보금자리를 틀었다. 시민과 아이들은 강가에서 자갈과 모래로 성을 쌓고 생명의 흔적을 찾으며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 

이것이 700일의 세종보 천막농성이 지켜낸 금강이다. 4대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천문학적이다. 우리 강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다음 세대에게도 생태적 편익을 제공한다.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은 흘러야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 등 복합 위기 시대의 진정한 해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여전히 닫혀있는 거대한 보를 보면서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는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낙동강 녹조발생 15년, 주민 건강영향 정밀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

영남 주민은 15년째 식수, 생활용수, 농산물, 수변 활동, 공기 중 에어로졸 등 다양한 경로로 녹조 독소에 노출되고 있다. 

WHO 역시 시아노독소의 노출 경로가 음용뿐 아니라 호흡기, 피부, 식품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녹조 강도 증가와 간질환 발생률 사이의 강한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주민 건강영향 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책무이다. 정부는 기후부·질병관리청·식약처·농식품부·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주민 건강영향 정밀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2026년 내 확정하고, 조속히 해체에 착수하라!
녹조의 근본 원인은 강을 막고 있는 보(댐)이다. 보를 해체하여 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해야만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강이 되돌아올 것이다. 녹조계절관리제라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과감한 보 해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해 정부는 2026년 연내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따라서 취·양수 시설 개선이 완료된 금강과 영산강을 비롯해 2028년 취양수시설개선이 완료되는 낙동강과 한강에 대한 보처리 이행사업비를 2027년 예산에 반영하라.

하나. 녹조 독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취·양수 시설 개선을 조기에 완료하라!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매년 녹조 독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녹조물에서 사는 뭇 생명도, 녹조물을 이용하는 농민도 위험하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녹조 문제 해결과 물이용 대책마련을 위한 취·양수 시설 개선을 2027년까지 조기 완료하라.

하나. 4대강재자연화의 지속적이고도 조속한 실행을 위하여 민관참여 추진기구를 구성하라!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녹조 독성에 의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물 정책의 혼란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이 극심하므로 4대강재자연화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4대강재자연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고도 조속한 실행력을 가진 4대강재자연화추진기구가 필요하다.

하나.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강은 흐를 때 살아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외면하고 강을 죽인 책임은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거짓과 억지로 진실을 왜곡한 이들에게 있다. 이들은 강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 4대강사업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우리 사회가 상실한 이성과 상식의 회복이자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환경 모범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은 4대강이 더 이상 '녹조와 죽음의 강'이 아닌,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돌아올 때까지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