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역 지하철 공사 현장 사진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공사구간에서 철근누락이 확인돼 긴급 현장점검과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의 주철근이 설계도면상 2열로 시공되었어야 하나 1열만 시공되었다는 것이다. 명백한 부실시공·부실감리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시공을 담당했던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자진 보고했으며, 서울시는 현대건설과 함께 기둥보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철근누락을 발견했고, 서울시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3공구 건설공사(토목) 지하5층 기둥 현안보고’를 제출했다고 한다.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철근누락 등)은 철거 후 재시공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설계검토 후 재시공보다 보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해 철판보강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시민으로서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해당 문건에는 설계도면 해석 오류로 지하 5층 기둥 80개에서 주철근 약 178톤이 누락됐으며, 기둥 50개가 구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기둥에 철판 덧대 보강한다.

-왜 시공·감리 과정에서 부실을 찾아내지 못했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 그래서 건설공사 시공과정에는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 전문공종을 업으로 하는 하도급업체가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고, Ⓑ 원도급업체가 이상없음을 재차 확인해야 하며, Ⓒ 모두 이상이 없는 경우 감리단(건설사업관리자)에게 비로소 검측을 요청하며, Ⓓ 감리단이 사실상 최종적으로 이상없음으로 승인한 다음에, Ⓔ 비로소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터 Ⓓ까지의 안전장치가 잘못된 시공을 골라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형공사는 몽땅 하청해도 합법인 이상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시공사와 감리단 모두 중대한 실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반복되는 실책의 구조적 원인에 모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설현장의 고착화된 하도급 생산구조가 핵심 원인이다. 선진국에서는 당연시여기는 직접시공을 우리나라는 온갖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 입법부 또한 진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고작 70억원 미만공사의 10% 정도만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실제 부실시공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대형공사에서는 모두 하청을 줘도 되도록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원청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2년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2023년에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였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구조부 시공을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면한 것이다. 

당시 경실련은 곧바로 환영 성명을 내면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에만 그쳤을 뿐,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요 구조부 직접시공이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이다.

국회는 주요 구조부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즉각 법제화 해야한다.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2023년 인천 LH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모두 철근·콘크리트 부실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이다. 원도급사가 직접 주요 구조부 시공에 나서도록 법 제도화를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