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에 추진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약 778만㎡ 부지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3일에는 1공구 시공 적격자 선정 심사를 진행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국가산단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토지 수용 대상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 문제, 기존 생활 기반 상실, 공사에 따른 환경 피해 우려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사 일정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 반대의 핵심은 보상과 이주
2025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산단 편입 지역의 이주 대상 원주민은 576세대로 파악됐다. 고령층과 저소득층 주민들은 토지보상금을 받더라도 인근에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은 이주택지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24년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기존 거주지역과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남사읍 주민들은 이주택지 인근 송전철탑의 지중화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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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적인 토지보상과 주거대책
인근 지역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보상과 이주택지 마련, 대토보상 확대.
2.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방지
폐수처리시설과 발전시설에 관한 정보 공개, 방류수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및 화학물질 배출 

대책,

3. 교통 및 송전시설 대책
국도 45호선 교통혼잡 해소와 송전철탑 지중화 등 생활환경 개선.

4.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
이전 기업을 위한 별도 산업단지와 실질적인 이전 지원.

5.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이주택지 선정과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

2024년 공청회와 주민대책위원회 발언에서 확인된 요구사항.
- LH의 착공 계획과 보상 현황
2026년 9월 1일 LH 발표 기준 99% 보상 대상 사유지 중 협의취득 완료 또는 수용재결 신청 비율 협의취득 완료 43% 수용재결 신청 56% 등 수용재결 신청은 보상금 지급 완료와 다르다.

LH는 오는 10월 1공구 착공과 2028년 첫 번째 반도체 생산시설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의 이주와 생계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용인시는 정부에 원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세제 혜택을 건의해 왔다. 또한 남사읍 일대 이주택지와 이주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실제 이주택지 공급 시기와 입주 비용, 기존 거주지와의 거리, 주민들이 부담할 추가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싸고 다른 지역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망 계획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성과 기존 사업의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착공 앞두고 남은 과제
용인 국가산단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동시에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생활해 온 주민들에게는 주거와 생업을 옮겨야 하는 중대한 변화이기도 하다.

10월 착공을 앞두고 정부와 LH가 주민별 보상·이주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