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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싸고 가격 적정성과 재정 투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계란보다 높은 수입 단가를 문제 삼고 있으며,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산 계란은 개당 464원, 태국산은 305원인데 브라질산은 1,300원이라며 정부의 수입 결정을 비판했다. 장 대표가 제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브라질산은 미국산의 약 2.8배, 태국산의 약 4.3배다.

-원산지| 장 대표가 제시한 개당 수입가격, 미국산| 464원, 태국산| 305원 브라질산| 1,300원

장 대표는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300원에 들여와 유통업자에게 100원에 공급하고 차액을 세금으로 메웠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100원은 장 대표가 언급한 유통업자 공급가격이며, 일반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가격과는 구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앞선 10월 6일 설명자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산란계 사육 규모와 계란 생산량이 줄어,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고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신선란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상시 수입이나 국내 생산 대체가 아니라 필요한 기간에 시행하는 한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라는 설명이다.

수입선 다변화의 목적에 대해서는 주요 공급국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거나 현지 수급이 나빠질 때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수입한 신선란은 총 1억 3,324만개이며, 브라질산 112만개와 덴마크산 72만개는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들여왔다.

가격 차이를 판단할 때는 계란 자체의 구매가격과 국내 반입 비용을 나눠 살펴봐야 한다. 수입 신선란에는 항공 운송,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 유통, 통관·검역, 재포장 등의 비용이 추가된다.

7월 2일 아주경제 보도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가 한국과 브라질 사이에 직항 항공편이 없어 물량을 나눠 수입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운송 여건은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확인한 농식품부의 10월 6일 설명자료에는 브라질산 개당 1,300원의 구매비·운송비 등 세부 내역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높은 단가의 원인을 운송비만으로 단정하거나, 미국·태국산과 동일한 계약 조건에서 비교한 가격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10월 8일 고가 수입과 낮은 유통업자 공급가격을 비판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과 외교 일정과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이 외교 일정과 무관하며,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가격 안정과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자 측에서는 국내 생산기반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7월 아주경제 보도에서 산란계업계 관계자는 수입과 함께 국내 농가의 생산시설과 자금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10월 6일 자료에서 수입 확대와 국내 생산 회복 등에 따라 계란 가격이 7월 하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브라질산 시범 수입의 가격 안정 효과를 다른 정책이나 국내 생산 회복 효과와 분리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적정했는지,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다. 이를 판단하려면 국가별 계약 시기와 운송 조건, 구매가격·운송비·통관 및 재포장비, 유통업자 공급가격과 실제 재정 부담을 공개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수입의 가격 안정 효과와 국내 산란계 농가에 미친 영향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