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노동자 반발과 재정부담, 지역사회 우려를 표현한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닌 AI생성 이미지 입니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부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공부지 활용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존 경마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경마장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전 대상 지역에서는 경마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박 중독, 교통 혼잡, 생활환경 변화 등 사회적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송미령 장관 방문에 노동자들 반발

지난 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마사회를 방문하자 경마 노동자들이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원 대책과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마장이 단순한 도박시설이 아니라 경주마 생산과 사육, 조련, 수의업, 시설관리 등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가 연결된 복합산업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이전 결정이 장기간의 사업 중단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마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 이전 추진 절차와 지원 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 정부는 왜 과천 경마장을 이전하려 하나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과천 경마공원과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약 9,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천 주민들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혼잡과 교육시설 부족, 녹지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목표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 경마장 이전 비용 2조 4천억 원 추산…경제성 검증 필요

한국마사회가 추산한 경마공원 건설 및 이전 비용은 약 2조 3,8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여기에 부지 매입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경마장을 조성하려면 경주로와 관람시설뿐 아니라 마사, 조련시설, 수의시설, 도로 및 각종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마사회는 전체 이전 사업에 약 17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다.

정부가 기존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부족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발표된 이전비 추산액만으로 곧바로 예산 낭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부지의 가치와 주택 공급에 따른 편익, 이전에 따른 손실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요구된다.

■ 새로운 경마장 들어서는 지역, 도박 피해 우려는 없나

경마장 이전 후보 지역으로는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와 시흥·안산 일대 등이 거론돼 왔다.

경마장은 지방세 수입과 관광객 유입,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사행산업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경우 지역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도 검토해야 한다.

경마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용자에게는 과도한 베팅과 채무 증가, 가정불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마 이용자 증가에 따른 도박 중독 예방과 상담체계
- 경마 개최일 교통 혼잡 및 주차시설 부족
- 주변 상권 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 주민 동의 절차와 환경영향 검토

현재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대하고 있는지, 도박 피해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별도의 현장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 말산업과 축산발전기금에도 영향 우려

경마공원 이전은 한국마사회 종사자뿐 아니라 경주마 생산농가와 조련사, 마필관리사, 수의사 등 말산업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마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매출이 감소하면 축산발전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농가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어 경마장 이전을 단순한 부동산 개발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경마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말산업 종사자들의 고용과 생계를 보호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민 의견 수렴과 재정 검증이 우선

과천 경마장 이전 논란의 핵심은 주택 공급 정책의 필요성 자체보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경제성, 사회적 합의에 있다.

정부가 새로운 경마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도박 중독 예방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전 후보지 선정 전에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고용 대책, 사행산업 피해 예방 대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경마장을 이전하는 정책이 또 다른 지역의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4차산업행정뉴스는 향후 경마장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응과 한국마사회 노동자들의 요구,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추가 취재할 예정이다.